일왕 퇴위, 아베 개헌 길트기? 제동?

아키히토(82) 일왕이 퇴위 의사를 밝힌 뒤 일본에서도 여러 찬반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개헌 물꼬를 트려고 정부와 미리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9일 아사히·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사회는 “공감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루카와 다카히사 일본대 교수는 “일왕이 국가상징으로서 의무를 지속하는 해법이 퇴위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헌법에 규정한 공무를 이유로 퇴위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생전 퇴위가 인정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왕을 강제 퇴위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키히토 일왕의 거취도 논쟁거리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27년 이상 상징이었던 현재 왕과 새로 즉위할 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가토 요코 도쿄대 교수는 “1946년 만들어진 왕실전범이 생전 퇴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 비해 왕의 역할이 크지 않아 병들었을 경우 섭정을 세우면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 시대에서 섭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퇴위 의사를 공개한 의도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오토 요시히로 조치대 교수는 “생전 퇴위 논란이 왜 참의원 선거 직후에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며 “개헌세력이 국회 3분의 2를 차지하자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과 밀접한 일왕제 방식을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로 평화헌법 개헌을 저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베 내각은 다음 달 퇴위 준비를 위한 ‘유식자회의’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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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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