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분쟁 대응 예산 늘린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미국 인도 중국 등에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설치해 교섭 활동도 벌인다. 미국의 포스코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의 비관세 조치 등 갈수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통상부·주요 업종단체·관계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31개국에서 총 179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산되면서 철강·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도 늘어나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건의 소송이 새로 제기됐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소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 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수입규제 자문단을 구성하고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수입규제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무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규제에 실시간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설치, 규제 동향을 수집하고 현지 교섭 활동을 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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