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특별고용업종’ 빅3 열외 논란… 정부 “고용유지 여력 있어” 勞 “노조 길들이기 노림수”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른바 빅3 조선사를 제외한 것은 예상 밖의 조치였다. 하반기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최대 6만3000명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중에 현대중공업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량팀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대형 3사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일단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것과 달리 대형 3사는 여전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인력 조정도 우선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아직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였다. 대형 3사와 협력업체 간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크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 3사 노조는 회사가 채권단에 제출한 구조조정 자구 방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노동계는 결국 정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무조건 따르라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 제외 방침을 밝히면서 하반기 결정 가능성을 연 것도 압박 수단인 셈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회 관계자는 “회사 측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맞춰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대형 3사 사측도 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현재는 파업을 할 때가 아니고 회사와 노조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불황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선사 관계자는 “그나마 협력업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속도, 실업자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맞춰 지원 범위와 내용도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중 울산, 거제 등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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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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