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브렉시트는 EU 내 이동자유권 때문”

벨기에 브뤼셀에서 28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통합의 핵심 정신인 이동자유권(freedom of movement)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영·EU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이동자유권 개정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를 논하는 오늘은 슬픈 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브렉시트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이동자유권 때문이다. 이를 수술해야 영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자유권은 EU 28개 회원국 5억800만명이 EU존 안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오가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항 덕에 임금이 낮은 동유럽의 많은 국민이 서유럽으로 옮겨 살고 있다. 2004년 동유럽 13개국이 EU에 가입한 뒤 동유럽 국민의 이주가 눈에 띄게 늘었다.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은 약 300만명인 반면 회원국에 나가 사는 영국민은 약 120만명이다. 영국민은 이주민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고 일자리가 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영국은 EU 탈퇴 협상 때 EU에 대한 기존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시장 접근을 얻어내되 이동자유권만큼은 축소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이동자유권은 유럽의 전부”라며 캐머런 총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EU 정상들은 29일 캐머런 총리를 제외한 채 회의를 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금은 기대를 걸 때가 아니다. 브렉시트가 되돌려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영국의 EU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투스크 의장도 “우린 협상 준비가 돼 있으며 영국이 탈퇴 협상 개시를 선언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르틴 슐츠 EU 의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EU 잔류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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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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