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나서 로스쿨 공익감사 청구

현직 변호사 등 500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집안 배경에 따라 입학이 좌우되는 ‘음서제 논란’,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하는 ‘학벌 카스트 논란’ 등 온갖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교육부 대처가 미온적이니 감사원이 직접 나서라는 것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8일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500명의 청구인단을 구성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해 공익을 저해할 경우 일반인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나 전 회장 등은 감사 대상으로 전국 25곳 로스쿨 외에 교육부를 지목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조사 발표’에서 고위층 자제라는 신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불공정 의심 사례가 24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된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로스쿨 개원 초기인 2009∼2013학년도 입학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조사는 2014∼2016학년도에 한정됐었다. 나 전 회장은 “법조계에선 로스쿨 개원 초기에 ‘뒷문’으로 들어간 고관대작 자녀가 많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착수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한 달 남짓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뉴스]
☞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 사법처리 위기
☞ 약국앞 의약품자판기 도입 추진
☞ 변호사들 나서 로스쿨 공익감사 청구
☞ ‘동북아역사지도’ 재심사도 불합격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