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블록경제 와해 전조인가… ‘자국 이익 우선’ 확산 주목

24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대표적 블록경제인 유럽연합(EU)이 위기에 처했다는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EU 위기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국가 간 무역 감소 등으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무역주의와 역내경제무역 강화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일까.

경기침체→무역감소→자국보호주의?

블록경제는 특정 지역(권역)에 속하거나 인접 국가끼리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의 협력체를 만들거나 공동 협약을 맺어 공조하는 경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역내에서라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조치다. 양국 간의 무역에 최우선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3개국 이상의 다자로 확장시킨 다자 FTA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부터 지난해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해 체결한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까지 역내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블록경제는 확산돼 왔다. 한국 역시 TPP 참여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중·일 3국 간 FTA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각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졌다. 지난해 TPP가 극적 타결을 이룬 반면 대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유화 수준’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절대적인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블록경제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다. 시장을 열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보다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게 된 것이다.

“블록경제 아닌 ‘재정연합’의 실패”

그러나 이번 영국의 EU 탈퇴를 자국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블록경제 이탈로 이해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EU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EU는 무역 공조체제를 넘어 유럽 단일 시장을 표방하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까지 실현한 연합체다. 블록경제의 가장 강한 예인 셈이다. 무엇보다 EU는 공동의 재정과 의회를 갖고 있다. 애초 무역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블록경제와 달리 재정 연합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의 EU 탈퇴는 블록경제의 실패로 이해하기보다는 ‘재정 연합체’의 실패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면서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세력조차 브렉시트 이후 FTA 확대 등 자유무역 확대 방안을 얘기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경기침체 속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자유무역에 기초해 공동의 이익을 높이려는 블록경제 필요성도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브렉시트를 계기로 G7(주요 7개국), ECB(유럽중앙은행) 등이 공동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특정 경제권역 내 공조는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도 G20(주요 20개국), 한·중·일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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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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