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시경제 불확실성 2000년대 초보다 2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2000년대 초반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9일 ‘불확실성 확대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2003∼2007년 평균 16.7에서 2010∼2016년 평균 31.2로 상승했다”며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불확실성을 언급한 횟수도 같은 기간 월평균 3.6회에서 16.7회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지수는 주가·환율·기업경기실사지수(BSI)·물가·국내총생산(GDP)과 미국·중국·유럽의 대외 불확실성 지수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을 내수와 교역 부문으로 나눠 분석했다. 내수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가 소비심리보다 불확실성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높은 리스크 부담 비용을 요구하는 시장참가자들 때문에 자금중개비용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 행위가 제약된다”며 “금융사들도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대외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가 줄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미국보다 수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통화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 행위가 위축되는 ‘신중 효과(caution effect)’가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제약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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