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볼리비아 137년 물전쟁 국제법정으로

칠레와 볼리비아가 흐르는 강물의 사용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칠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국경에 흐르는 강물이 국제적으로 개방된 공동의 것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웃나라인 볼리비아를 제소했다.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ICJ가 실라라강을 ‘국제적인 강’으로 판단해 우리에게도 사용권을 부여하기를 원한다”며 “실라라강 논쟁에 대한 볼리비아의 적대적인 태도 탓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볼리비아도 지난 3월 남부 포토시주 서남부 지역에 있는 실라라 수원에서 발원한 강물을 칠레가 대가 없이 이용한다며 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라라강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목한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정치, 경제, 역사, 주권 문제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분쟁은 볼리비아가 ‘태평양 출구’를 빼앗기며 시작됐다. 볼리비아는 1879년부터 5년간 칠레와 태평양 연안에서 전쟁을 벌이다 패배해 영토 12만㎢를 상실했고 영해도 잃었다. 바다로의 접근이 차단돼 내륙국이 된 볼리비아는 물자수송 등에서 각종 어려움에 봉착하며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이후 두 나라는 단교했다.

100년 전부터 곪아있던 분쟁은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2013년 태평양전쟁 이전 상태로 영토를 회복해 해양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을 ICJ에 제소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칠레는 1904년 체결된 ‘평화와 우호 협정’에 따라 ‘태평양 출구’ 논란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볼리비아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칠레는 지난달 실라라강 인근 15㎞ 구간에 순찰을 위한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맞불을 놨고, 볼리비아는 단순 군사시설이 아닌 기지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실라라 수원에서 나오는 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물 흐름을 막겠다고 주장한다. 칠레 입장에서 이 강물은 440㎞ 길이의 로아강으로 이어져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으로 연결된다. 물의 흐름이 끊길 경우 생태계와 인근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에 봉착한다.

2009년 양국은 강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볼리비아가 조건을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3월 혼외자녀 스캔들에 휩싸여 입지가 불안해진 모랄레스 대통령이 물 분쟁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 안갯속 정국을 헤쳐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2006년부터 10년째 집권 중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 집권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의 개헌안을 거부당했고, 경제 악화에 따른 비난 여론도 거세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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