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위협 등에 업고… 獨, 군사강국 길 들어서나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거세지고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부담이 커지자 이 지역 경제·정치 중심국인 독일이 군사 면에서도 선두로 나서는 추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의 국방력 증강 계획이 러시아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동시에 맞서야 하는 나토 동맹국에 환영받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전했다.

독일은 수십년간 전범국 신분 탓에 군사력 확대에 조심스러웠다. 1990년대 구소련 붕괴 뒤 냉전이 해제되면서 기존 군사력을 유지할 명분은 더 약해졌다. 소련 붕괴 뒤 독일연방군(Bundeswehr)이 50만명에 달하던 병력을 17만7000명까지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IS도 극성을 부리면서 군축에 몰두했던 유럽에는 비상이 걸렸다. 동맹국 미국도 언제까지 도와주지만은 않을 태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의 무임승차를 공개 비난했다.

독일 정부는 2023년까지 병력 7000명을 늘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2030년까지 국방비로 1300억 유로(약 171조9400억원)를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메르켈의 후계자’로 불리는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국방장관은 군 환경개선과 더불어 군장비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달 있을 나토회담에서 독일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표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14년 웨일스 나토 회담 당시 회원국이 합의한 2%에 한참 못 미친다. NYT는 군사전문매체 아우겐게라데아우스를 운영하는 군사전문가 토마스 비에골트의 말을 인용해 “오히려 현재 병력증강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은 아직 불편해하는 눈치다. 특히 동독 지역에는 1997년 러시아와 맺은 나토군 주둔금지 협정 탓에 군사력 증대에 대한 냉소여론이 팽배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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