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 中 저임금 노동 탓에 사라져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경선 주자가 ‘자유무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기몰이를 하는 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경선 1위를 달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에 이롭다고 수십년간 주장해 왔다.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은 18일(현지시간)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 적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만큼은 경제학 교과서가 맞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년간 무역이 미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오터 교수는 수백만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근래 사라진 데는 무역뿐 아니라 공장자동화와 로봇 등 기술발전이 큰 작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오터 교수에 따르면 2000∼20007년 중국과 무역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가 감소했다. 이는 기술과 자동화,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제외한 것이다. 오터 교수는 “저임금 노동력을 동원한 중국의 성장은 그 규모 면에서 세계사적 사건”이라면서 “대중 무역에 따른 이익은 분산되는 반면 해악은 블루칼라 노동자에 집중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쟁의 초점이 ‘FTA 때리기’보다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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