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계 파탄 운운하는 중국의 사드 간섭 도 넘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거듭된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논의를 구체화하자 중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급기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관계 파탄’ 운운하며 외교적 무례를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추 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노력들이 사드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드 배치는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저히 외교관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 작심하고 한 말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대사의 본분이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해도 주재국의 국격을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언행은 금기 중의 금기다. 우리나라를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 여겼다면 절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무례한 발언이다. 우리 외교부가 24일 추 대사를 불러 발빠르게 항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중국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일관된 외교정책에도 배치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호응해 북의 핵·미사일 실험을 억제했다면 사드 배치가 지금처럼 뜨거운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문제 삼기 전에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게 우선이다.

한·중 관계 악화는 양국 모두의 손해다. 두 나라의 귀책사유가 아닌 문제로 양국 관계가 멀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만 좋은 일 시켜주는 셈이다. 중국 안보와 하등 관계없는 사드 문제로 파탄 날 만큼 양국 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지 중국 정부의 한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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