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등 ‘대통령 관심사’ 부각… 누리과정 예산 대책은 쏙 빠졌다

교육부의 20일 대통령 업무보고 주제는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은 쏙 빠졌다. 국민이 우려하는 시급한 현안을 제쳐두고 ‘대통령 관심사’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배포한 83쪽짜리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책자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이 딱 한 문단 언급됐다. 교육 분야 맨 끝인 24쪽에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 완료해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교육청에는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한다”고만 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추가 국고지원 요구를 거부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노인 인구는 늘지만 아동은 줄고 있으므로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27%인 교육교부금을 깎지 않을 테니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육부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채워졌다. 특히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고, 공학과 의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을 2만명 이상 늘려 ‘미스매치’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현재 4927명에서 내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을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해 ‘후(後)진학’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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