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서 부패·비리… 국민도 열불 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이 고강도 사정(司正) 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 “사정 드라이브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부정부패나 적폐가 경제 활성화나 (경제) 발전과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며 “그런 것이 척결돼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부정부패 사전 차단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사방에서 부패와 비리가 터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진국인가. 국민도 열불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에 대해선 “(경제가) 발목 잡히고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고 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개헌론을 흘린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 개인적 생각을 (친박 인사가)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를 만나도 (반 총장은) 성실하게 사무총장직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만 답했다. 반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온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왜인지 저는 모르고, 그것은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봐야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해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주 특별히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법도 그렇게 꼭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특별법 통과가) 되겠느냐. (법을) 만들기도 겁이 난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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