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대통령 담화, 상황인식 공감하나 방법론은 미흡해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안보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설상가상 중국발 글로벌 경제 쇼크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등 새해 벽두부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하다.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에는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어떻게 풀겠다는 방법론이 부족하다. 새로운 비전 제시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 각오를 다지기보다는 지금의 비상상황을 정치권과 노동계 등 남의 탓으로 돌리는 화법 또한 여전했다. 상황인식은 정확한데 대통령의 방식만 고집하니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핵 문제에선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으면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으로 증명됐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북핵 불용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중국을 행동에 나서게 할 결정적 한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한·중 관계만큼은 역대 최상이라는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에 관해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최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관련법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 일정 부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들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것처럼 보는 대통령의 낙관적 견해에 선뜻 동의 못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 수(數) 못지않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대신 박 대통령이 또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모습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이 31분간의 담화 발표에 이어 1시간8분 동안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나서고, 힘을 모아주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말로 담화를 마무리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개혁이다.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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