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채택] 우리 정부 대응은… “위기이자 기회” 산업계 설득 총력

파리 협정에 196개국이 참여하면서 ‘신(新)기후체제’가 첫발을 뗐지만 힘든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온실가스 감축=경제적 부담’이란 산업계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업들은 벌써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부처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간 인식차도 넘어야 할 벽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정부의 당면 과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란 목표를 유엔에 제시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도별, 업종별, 부문별로 얼마나 줄일지 세부 이행계획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는 산업 부문엔 12% 이내로만 감축량 부담을 지우기로 했었다. 발전·운송·건물 등 다른 부문에 압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산업계 설득은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엔 기업들이 “미국 중국 인도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나서느냐”고 반발했지만 이번 협정에는 주요 산업국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논리로 산업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선제 대응하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에 나선 기업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친환경차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6억∼7억t 중 1억t을 차지한다.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 등을 보유해 장기적으론 기회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규제 강화 등이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이도경,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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