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쏟아부었어도 실물경제는 뒷걸음질… KDI, 올 성장률 2.6% 전망

저유가로 수출은 저조하지만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봤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하반기 실물경기는 뒷걸음질쳤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였던 3.0%에서 0.4% 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민간 소비는 0.3% 포인트 줄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고를 뛰어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내수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KD1가 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에 제시했던 3.0%에서 2.6%로 내려갔다. 내년 전망치도 3.1%에서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와 내년(3.3%) 성장률 전망치보다 모두 낮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다. 국책 연구기관이 2%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세계경제가 올해(3.1%)보다 높은 3.6% 성장한다는 IMF의 전망에 따라 ‘3% 내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 요인보다는 2%대로 내려갈 부정적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G2 리스크’ 등으로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져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회사채 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사무처장은 “미 금리 인상 경계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가 맞물리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 역시 정부의 발표와 달리 회복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소매판매가 5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0.6%였던 민간소비가 메르스 정국이던 2분기는 직전 분기 때보다 -0.2%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2조원을 풀었고 코리아 블프,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 진작책을 써 3분기 1.2%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 수준이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메르스가 없었다면 민간소비는 0.6%의 기조가 유지됐을 것”이라며 “3분기 1.2%는 2분기 하락폭이 너무 큰 데 따른 수치일 뿐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며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낮추는 등 금융 건전성을 높이고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해 회사채 시장의 신용위험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안요소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유동성 확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천지우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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