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개선된 ‘빈곤율’, 더 커진 ‘불평등’… 보건사회硏 ‘2015 빈곤통계’

지난해 우리나라 빈곤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불평등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 등 공적연금 확대가 노인 빈곤율 하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반면 경기 위축으로 빈부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 빈곤통계 연보’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을 뺀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13.3%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낮아졌다고 8일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14.2%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9년 14.1%, 2010년 13.8%, 2011년 13.8%, 2012년 13.7%, 2013년 13.4% 등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47.2%로 전년(47.5%)보다 0.3%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만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은 7.0%로 0.5% 포인트 떨어졌다. 여성가구주 상대 빈곤율(31.1%)과 취업자 빈곤율(7.4%)도 전년보다 각각 0.5% 포인트, 0.2% 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1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7.6%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오르며 악화됐다.

빈곤율은 개선됐지만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나빠졌다. 소비지출 기준 지니계수는 2009년 0.266에서 2012년 0.249까지 꾸준하게 낮아지다 지난해 0.262로 뛰었다. 0∼1 척도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에 이어 지난해 0.294를 기록했다.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박사는 “소비지출 지니계수가 나빠진 것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계층 간 소비지출 격차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지난 9월 발표한 ‘서민금융과 소득분배’ 보고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근로소득과 자산(부채 포함)을 더해 산출한 지니계수는 2012년 0.3580에서 지난해 0.3534로 소폭 내렸지만,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3968에서 0.4415로 상승했다. 원 교수는 “금융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미래 소득을 늘리려는 서민금융이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보다 되레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백상진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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