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불황 넘자” 대책 마련 분주] 전경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갈 길이 멀던 우리 경제는 올봄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파괴력은 세월호 때보다 컸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산업계가 메르스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기업과 경제단체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 세제 개선과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개별소비세 감면, 접대비 비용 인정 확대, 비과세소득 기준 상향 등의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5% 수준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 소비재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사용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 소비 촉진을 위해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의 인정 한도 확대 등도 촉구했다. 아울러 비과세 소득 기준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하자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하반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완화와 문화접대비 특례한도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 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민간 소비활동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트라(KOTRA)는 이날부터 이틀간 ‘메르스 대응 온라인 수출삼담회’를 열어 메르스로 인한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메르스로 인해 한국 방문을 불편해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기존에 계획됐던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 취소로 울상 짓던 국내 기업들에 다시 한 번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메르스로 인해 방한을 취소한 중국, 유럽의 업체들이 다수 참가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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