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소득자 절반이 연 1000만원도 못 번다니

절반에 가까운 개인소득자의 1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12일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을 주제로 열린 경제사학회 연말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0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 3122만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해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논문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평균 소득은 2046만원이다. 이 중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8.4%(1509만5402명)였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 중 65%에 이르는 987만9083명은 소득이 5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05%에 달하고,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였다.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2.05%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충격적이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은 국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파리경제대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2012년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집중도는 3위, 상위 10% 집중도는 2위였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은 201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OECD는 9일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과기금(IMF) 총재도 “빈부격차 심화가 정치적 갈등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묘안을 하루빨리 짜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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