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MD 놓고 인식차 커… 동맹에 변수” 美 브루킹스硏 세미나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방향을 놓고 인식 차를 보이고 있어 한·미동맹에 변수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1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역사 분야 학자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실(석좌 캐서린 문) 주관으로 ‘한국과 미국: 역사와 정치,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연구원은 “미사일방어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하고 있어 위협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본토 위협을 우려하는 미국은 역내에 통합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미래에 한·미 양국이 누가 친구이고, 누가 위협인지를 놓고 완전히 다른 페이지에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맷 스퀘어리 전 국방장관실 한국과장은 “미국 관점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며 한·미·일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해 상징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를 놓고도 양국 참석자들의 이견이 두드러졌다. 스퀘어리 연구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이나 일본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한국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많은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일본에 너무 편향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히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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