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여전한 건 홍보미흡 탓 크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제도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7일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번호 사용이 서서히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수집 관행은 여전하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주민번호를 수집한 5886개 웹사이트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059곳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은 시행 전(월평균 3189만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월평균 1820만건에 이른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불편을 토로하거나 문의를 하는 전화 및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달에도 1487건이나 됐다. 실제로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 입원약정서 등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은 수두룩하다. 반면 대체수단인 마이핀 사용은 미미하다. 마이핀 발급인원은 117만명에 이르렀지만 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아직 36곳에 불과하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규정도 모호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기관마다 대응 방법이 제각각이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절반을 넘었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십년 이어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나 기관에 대한 점검과 안내를 강도 있게 해나가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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