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압승 후… 벌써 대북제재 강화법안 통과說

미국 중간선거가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우리 측 외교안보부처도 미국 정치지형의 파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미 의회, 특히 상원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북 압박 주문이 거세지면 덩달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근혜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이 또 다른 시험대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관계 주도 기회 올까=지난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집권 2기 때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했다. 이를 기점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달라졌다. 그 이전까지 ‘악의 축’을 거론하며 강경했던 데에서 대화로 방향을 틀었다. 한반도 정책이 그나마 숨통을 트인 사례가 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지난해 2기 행정부 들어 ‘억지와 대화’ 투 트랙 기조로 바뀌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공조 아래 투 트랙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이 대북 압박 수위를 더 높이라고 현 행정부에 요구해 오면 북한은 더욱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 때와 달리 남북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은 각기 공화당 내 ‘매파’로 알려진 밥 코커(테네시) 의원과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노리고 있다. 벌써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이 계류 중인 대북제재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북한이 중국과도, 미국과도 대화길이 막혀 어디에도 손 벌릴 수 없는 때 우리가 남북관계에 주력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도입, 한·미 원자력 협상 등 예민한 현안이 문제=외교부 전 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예민해질 수 있는 현안이 사드(THAAD·고고도 방어체계) 도입 문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화당이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미 행정부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며 “현 행정부는 당장 도입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도입보다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시한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도 팍팍해질 수 있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위원은 “미국과 베트남 간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이 끝났을 때 공화당 밥 코커 의원이 반박했었다”며 “코커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이 되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이 상원의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경제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민정 유동근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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