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늦추는 개혁안이 낫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새누리당이 비로소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27일 제시한 개혁안은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 시점을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연금지급 개시 시기를 연장한 것은 연금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는 또한 진작 지급 시점 연장을 결정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앞으로 본격 논의될 공무원 정년 연장과 맞물려 여러 가지 명분에도 부합한다. 하후상박을 통해 공무원연금 내부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개혁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새누리당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2026년부터는 1.25%로 낮추기로 했다. TF팀의 개혁안은 또한 기존에 없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즉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 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전 공무원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토록 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 개혁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시기 연장은 노무현정부가 시도했지만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했던 사안이다. 역대 정권 모두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려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결국 새누리당이 집권당답게 중심에 서서 책임감을 갖고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

물론 새누리당 안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은 물론 당내에 형성돼 있는 당론화 반대 기류도 돌파해야 한다.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야당 안을 포함해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의 합리적 대안은 수용해야 마땅하다. 정부 안은 이미 나왔으므로 밀실작업 논란은 극복했다고 보지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도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몇 달간 공무원연금 내부 격차 완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이 논의된 것은 큰 성과다. 평균 연금액 수령자를 경계로 그 아래는 현행 연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개혁에는 시기도 중요하다.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 있고, 선거가 비교적 멀찌감치 잡혀 있는 올해 안에 못 해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 건너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각오를 적어도 주요 당직자들부터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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