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3.0 부응 원문 공개” 호언장담하더니…

교육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부’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3.0’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원문 공개’를 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교육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크니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문서를 살펴보니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 부처가 ‘정부3.0’ 시대를 열겠다며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개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만든 용어다. 기존의 ‘정부2.0’과 다른 대표적 특징이 바로 원문 공개였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24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onmun.open.go.kr)에 올라온 교육부 문서 원문 350건(6월 27일∼10월 1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83%(289건)는 교육부 소속기관이 만든 것이었다. 국립특수교육원 문서가 154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국사편찬위원회 51건(14.6%), 대한민국학술원 44건(12.6%) 순이다. 교육부 본부가 공개한 원문은 60건(17.1%)에 불과했다. 정보공개포털이 생긴 지난 3월부터 따질 경우 교육부 문서 중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본부에서 만든 건 3.7%뿐이다.

내용도 부실했다.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이 지난 6월 26일 발행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 문서에는 ‘정보 공개를 성실히 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에는 원래 각 기관의 불성실공시 내역이 담긴 첨부자료가 있었지만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어 경고한다는데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문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물품 구입’이나 ‘보수 공사’ 등 행정업무 관련 문서가 49건(14%)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겠다거나(대한민국학술원), 정수기 유지관리 용역검사를 실시하겠다는(중앙교육연수원)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업무계획’ 42건(12%), ‘회의’ 37건(10.5), ‘인사’ 30건(8.6%) 등이었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예고 및 설명’ 문서는 37건(10.5%)뿐이었고 그나마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법령 개정 예고가 다수였다.

대다수 문서의 양은 1∼2쪽에 불과했다. 내부 공문 형태여서 수신인과 발신인이 적혀 있고 내용은 요약문 형태의 2∼3줄이 전부였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가 붙어 있지만 원문공개포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국회가 요청해 작성한 문서는 비교적 꼼꼼하게 작성돼 있었다. 지난 8월 국립특수교육원이 한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문서의 경우 분량이 10쪽에 달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특히 교육부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본부 생산 문서가 3%밖에 안 된다는 건 정보공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문서 공개에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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