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기지역 억대 웃돈 부동산 시장 과열 아느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9·1대책 발표 이후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판교 등 인기지역 분양권이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는 활황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주고 ‘떴다방’을 불러들이기도 한다”고 질타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며 “계도와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08년 150%에서 올해 164%로 증가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혜택을 본 것은 고소득층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 1∼7월 주요은행 5곳에서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51조8000억원 중 27조9000억원(53.8%)은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며 “(이런 상황이) 결국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부동산 정책을 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분양가격을 높게 형성시켜 재건축 이익이 높은 강남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주거복지 정책은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보완책을 써야 한다”며 “임대공급 숫자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주장은 찬성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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