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불법조업 어선 막자면 장비부터 제대로 갖춰라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중국 선장이 지휘한 어선의 선원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1일 특수기동대원들의 가슴에 찬 카메라에 찍힌 영상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권총 발사 전 나포 어선 갑판에서 벌어진 격투 장면이 담긴 1분6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중국 선원들은 조직폭력배에 버금가는 난동을 부렸다. 중국 선원들은 갈고리, 손전등, 깨진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검색대원의 머리 등을 마구 내리쳤다. 좌우현에 계류한 중국어선 4척에서 수십명의 선원이 쇠파이프, 칼 등 각종 흉기를 들고 배에 올라타 격투에 가세했다. 납추, 철심,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도 계속해서 던졌다.

단속 경찰관이 밝힌 대로 검색대원들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해경이 자위권 및 해산목적 등으로 공포탄 3발과 실탄 7발을 발사했다. 그중 실탄 1발이 노영어호 선장의 복부에 맞은 것이다. 해경은 선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해경과 중국 불법조업 선원들 간 전쟁터 같은 서해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고, 2011년에는 인천해경 특공대원 이평호 경장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순직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중국 선원이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연간 20만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단속된 것은 지난해 467건, 올 현재까지 122건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해경 해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어선의 목숨을 건 불법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날로 늘어가고 흉포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해경의 첨단화된 단속 장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2011년 이 경장의 사망을 계기로 정부가 총 9324억원을 투입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해경의 장비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장비로는 조폭수준의 중국 선원들을 초동에 제압하기는 힘들다.

해경과 중국 선원 양측의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폭력적 법 집행에 경악한다”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자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로 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정부도 중국과 외교 및 어업 당국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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