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의 악순환 단절 시급하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 58.2%, 관세 48.9%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은 연간 목표 세수액 대비 특정 시점까지 세금이 걷힌 비율이다. 이런 추세면 올해 징세 실적은 사상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징수 부진은 환율 하락 등이 큰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의 낮은 진도율은 경기 불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국세가 결손됐는데 올해는 결손 규모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상반기 기준 국세 세수진도율은 45.5%로 16년 만에 최저치였다. 징세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경기 불황에 따른 법인세 감소 때문이다. 지난 1∼7월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었다. 8000억원이 감소한 관세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경기를 살리려 하나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아 부진한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는 반복될 소지가 높다.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서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세수 부족을 경기 하방 리스크로 간주하는 등 한국경제에 큰 장애물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같은 증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그렇다면 세수 가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대비 7월 현재 무려 3조6000억원이나 더 걷힌 소득세처럼 국민 주머니를 털거나 담뱃값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꼼수 증세’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 벌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늘리거나 정부 출자기관 배당 등 비조세 부문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증세까지 포함한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들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세수 추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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