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내 IS 공습] 러시아 “유엔 안보리 결의 없어 국제법 위반”

미국이 22일(이하 미 동부 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북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공습에 앞서 시리아 정부에 IS 공습과 관련한 계획을 통보했다. 그렇지만 시리아는 미국이 IS 공습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테러와의 전쟁은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행위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습에 앞서 “시리아 영토 내에 있는 IS기지에 대한 공습은 시리아 정부의 승인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미국의 행위는 도발행위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IS가 미국 기자를 참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응한 공습을 했다는 ‘자위권’ 논리도 맞지 않는다.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의 경우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한 뒤 추가 공격이 예상될 때 공격 주체 국가의 영토를 향해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시리아와 인접한 이라크나 터키, 요르단 등이 요청해 미국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IS를 공습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편다.

2002년 이라크 침공 때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Use of Military Force Authorization)이 여전히 유효한지도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무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리비아 공습 당시에는 미 지상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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