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10명 중 4명은 학교 이탈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소년범) 10명 중 4명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이탈 청소년 범죄자’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18세 미만 청소년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이탈 청소년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3만3921명(39.2%)이던 학교 이탈 청소년 범죄자는 2012년 3만7817명(35.3%), 2013년 4만411명(44.6%)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만584명(45.3%)이다. 같은 기간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교생 범죄자는 2011년 3만3519명(38.7%), 2012년 4만4498명(41.6%), 2013년 3만3344명(36.8%), 2014년 1만7068명(37.6%)이었다.

2011∼2014년 7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32만9749명 중 12만7128명(38.6%)은 전과가 있었다. 1만2257명은 전과 9범 이상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를 저지른 소년범이 11만727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9만1666명)이 뒤를 이었다. 강도·강간은 각각 2878명과 7471명이고, 사기·횡령·위조 같은 지능범죄도 3만8319명에 달했다. 살인은 8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만6105명) 서울(6만2534명) 부산(2만9186명) 인천(2만2345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이탈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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