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국유화 2년… 긴장 완화속 우발충돌 방지책 모색

2012년 9월 10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釣魚島)로 불리는 동중국해상의 열도를 국유화한 지 2년이 지났다. 일본 방침에 반발해 1주년 당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에는 이렇다 할 무력시위를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유화 여파로 중·일이 장기간 외교적 냉각기에 접어든 데다 양국 모두 센카쿠 방위를 빌미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8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는 이 열도가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여전한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일 간 해상 영유권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은 10일 “오전 10시쯤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구바시마 앞바다에 중국 해경 소속 선박 4척이 영해를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8일 “열도 북쪽 약 165㎞,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중국 해경 소속 ‘해경 2149’가 침입해 해상 관측에 쓰이는 와이어 종류를 수중에 떨어뜨렸다”며 “중국 선박이 센카쿠 인근에서 확인된 것만 31일 연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긴장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대폭 완화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일 육·해·공군 4만명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육지와 센카쿠 부근에서 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이 센카쿠 동쪽 해역에서 미국 인도 등과 국유화 이후 첫 공동훈련을 진행했고 중국은 실탄사격훈련으로 맞대응했다.

긴장은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9일 올해보다 3.5% 늘어난 5조545억엔(약 49조4000억원)의 2015년도 방위예산을 확정했다. 사상 최고액이자 2013년 이후 3년 연속 증액이다. 이지스함을 비롯한 2900t급 잠수함 건조 비용과 무인정찰기 도입 비용 등 센카쿠 관련 군사 작전 예산이 포함됐다. 열도 경비 강화를 위한 오키나와현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해상보안청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잇따랐다. 중국도 2013년 국방예산으로 1880억 달러(192조7000억원·추정치)를 쓰는 등 동아시아 군비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 사이 양국 국민들의 감정도 상할 대로 상했다.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NPO’와 중국 관영 영어신문 차이나데일리가 7∼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93.0%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86.8%의 중국인도 일본을 싫어했다. 일본인의 50.4%, 중국인의 64.0%가 센카쿠 분쟁을 반감의 원인으로 꼽았다.

과열 양상을 경계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기류도 생겨나고 있다. 에토 아키노리 일본 방위상 겸 안전보장법제담당상은 9일 “바다·영공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해상 연락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7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센카쿠 국유화 뒤 중단된 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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