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만에 한·일 안보정책協 재개 추진… 북핵·日 집단자위권 문제 등 논의

한·일 양국이 4년9개월 만에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인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9일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시기가 문제일 뿐 자연스러운 재개"라고 설명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 이후 정기 개최됐지만 양국 간 긴장국면이 이어지면서 2009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개최될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연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시작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유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보정책협의회가 재개되는 배경으로는 최근 역사·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감소했다는 점이 꼽힌다. 11일 한·중·일 3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등 대화 채널이 잇따라 복원되면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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