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복지 디폴트’ 경고] 조충훈 “정부에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 전달”

“중앙정부가 조속한 복지재원 대책 마련 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자치단체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파산을 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조충훈(61·순천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일 오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 호소문을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의 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복지 디폴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복지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과 주민에게 쓰일 예산을 복지비용에 계속 충당해 왔고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끝까지 복지에 책임을 다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주민에게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향후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의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호소문 발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돼 지방정부가 파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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