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준비 부족” 질타 후 연기하더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9월 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3월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현장 건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비용 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및 정비 등 1차 회의에서 취합한 현장 건의 과제 52건과 이른바 ‘손톱 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시간 넘게 이어졌던 1차 회의처럼 이번 2차 회의도 사실상 ‘끝장 토론’ 식으로 진행되고 생방송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167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는 당초 지난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연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며 격한 어조로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의 지지부진을 질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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