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期 내각 성패 세월호 이후의 국가혁신에 달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이번 주 출범한다. 진작 구성됐어야 했으나 예기치 않은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출범이 상당히 늦어졌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이나 여권 내 기류를 보더라도 3명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결국 1∼2명을 포기하는 선에서 새 내각의 진용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인사 실패로 내각 출범을 무작정 늦출 수 없는 만큼 급한 불부터 끄려는 절박함이 읽힌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국가를 개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2기 내각이 사고 발생 3개월이 돼서야 출범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2기 내각은 후임 총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재기용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당초 구상과도 거리가 있다. 때문에 2기 내각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적잖다. 2기 내각은 이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정공백 장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의 출범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제의 아픔을 딛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국민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이른바 ‘○피아’로 불리는 부정과 비리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고, 2기 내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없는 세월호 대책은 태산명동서일필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부문이 그 뒤를 따른다.

경제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에다 체감경기까지 어렵다 보니 국민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상수지 흑자는 달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박 대통령 지적대로 경제 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도록 해야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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