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에서 변명도 아니고 거짓증언이라니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위증(僞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보다 정 후보자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해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위증을 했는데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전례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불법 전매(轉賣) 지적에 대해 거듭 거짓말로 둘러댄 것으로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된 서울 일원동의 106㎡ 규모 아파트를 1987년 3800만원에 분양받아 4개월 만에 8000만원을 받고 판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 야당 의원 질의에 그는 “(전매금지 기간에는) 제가 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면서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설명까지 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매입 당사자의 증언으로 정 후보자가 거주했다는 게 거짓말임이 들통난 뒤에는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고 둘러댔다. 자신이 살던 집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마음먹고 위증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도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이념 편향적 트위터 활동,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력 등으로 인해 부적격 논란이 거셌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 불거졌으며 아내와 딸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추는 불법도 저질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나서 후보자가 과거의 범법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작정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 했던 적은 없다. 국민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모양새를 따질 것 없이 지명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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