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두부, 中企적합업종 재지정 논란

두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기간이 오는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산콩 재배 농가가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산콩 두부는 대기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은 생산 규모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국산콩 생산 농가들은 가격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동반위에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 “국산콩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대기업의 국산콩 구매량이 감소해 결국은 중소기업보다 더 약자인 콩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콩으로 만드는 판두부는 모당 500∼1000원 정도에 시판되고 있지만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3000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국산콩 가격은 ‘프리미엄 두부’의 인기에 힘입어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1년 ㎏당 6516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들이 국산콩 수매량을 급격히 줄이자 2012년 5451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40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산콩 농가들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두부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대기업 외에 다른 판로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격 하락으로 콩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국산콩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적합품목 재합의 및 해제 신청 주체를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와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산콩 농가들은 이 논의에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을 논의 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동반위에 “정부 및 생산자 단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 및 일정·계획 등을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국산콩 생산자들과 농협은 두부 전체의 중소기업적합품목 제외가 어렵다면 국산콩만이라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부 소비시장이 국산콩 두부와 수입콩 두부로 분화돼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국산콩 두부를 중소기업적합품목에서 제외시키더라도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수입콩 두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국산콩 가격 하락이 두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두부 제조 대기업들은 국산콩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동반위 논의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것이라고 맞섰다. 동반위 관계자는 “향후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및 관계자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콩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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