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도심외곽 이전사업, 다시 원점으로

전주교도소 이전이 물거품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이전 후보 지역을 3개월간 공모했으나 조건이 미달되는 2곳의 신청서만 접수됐기 때문이다.

7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3개월간 전주교도소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한 결과,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1곳씩 2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신청지역은 모두 자격미달이었다. 후보지 반경 500m 토지주와 주민의 절반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각 토지주 1명만이 신청했다. 또 이들 지역은 법원·검찰청과 거리가 너무 멀고 민원인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번 공모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주시는 현금 보상 없이 마을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 간접 지원만 해주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교도소가 이전되는 지역에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 교도소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재공모할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 공모안으로는 교도소 이전이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치 희망지역이 없을 경우 현 평화동 교도소를 리모델링해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별도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와 인센티브 강화를 중심으로 다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972년 전주시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도시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주시가 2011년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공모제로 추진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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