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동북아 정세] 집단 자위권 행사 여건 조성 박차… 日 아베의 도전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는 9월 개각 때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총괄할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장관)을 신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키로 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자위대법 등 대규모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위대법 개정 시점에 관해서도 “방대한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 때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호주 등 오세아니아 순방을 떠나기 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자위권 행사가 국민의 생명,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정중하게 설명하고 싶다”며 “전담 장관을 둬 국회 심의 단계부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순방에 대해 “3박4일 일정으로 12일까지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며 “안보, 방위, 경제 등에서 이들 국가와 근본적인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7일 호주에 도착해 일본 총리로는 처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애벗 총리 주재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참석한다. 또 일·호 경제동반자협정(EPA)에도 정식 서명한다. 밀착한 한·중을 견제하고 미국-일본-호주로 이어지는 지역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호주 정부도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8일 일·호 정상회담 때 양국이 방문부대지위협정(VFA·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성사되면 자위대, 주일미군,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가 용이해져 결국 호주와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이달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의 미국 수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4월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바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한 후 이뤄지는 첫 무기 수출 사례가 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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