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동북아 정세] “美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 실패 북한과 예비적 양자대화 나서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했던 로버트 아인혼(사진)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현재 정책이 실패했다며 북한과의 예비적 양자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5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과거 대북정책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지난 5년간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며 “지난 25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능동적 대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인혼 전 특보는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지 한국과 미국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돈줄 죄기’ 정책을 주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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