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기한이 다가오는 3대 특검과 관련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특검 수사가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도 공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특검을 진행해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진실되게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실체,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며 “특검이 실체를 밝히려 했지만, 법원 영장 기각으로 구명로비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도 재차 약속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이)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치 특검의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로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단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