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의 시대가 저물고 ‘대화’의 시대가 열렸다. 생성형 AI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은 불과 3년 만에 정보 습득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다. AI가 기술을 넘어 일상 깊숙이 스며든 지금, 변화의 바람은 공공부문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우버와 택시 기사 간의 첨예한 갈등을 ‘AI 숙의 플랫폼’을 통해 해결한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I가 수천 건의 의견을 분석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냈고, 극단적 대립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높다. 투표를 넘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 참여가 확대될수록 쟁점은 세분화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다. 그러나 방대한 의견과 행정 수요를 기존 방식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AI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민주정부는 국민의 삶을 향해 있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시간을 절약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는 정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의 판을 새롭게 짰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정부’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민간의 우수한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시범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반복·일상적인 업무부터 기획 업무까지 AI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유능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민의 권리를 먼저 챙기는 ‘친절한 정부’다. 신청주의의 장벽에 막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셋째,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함께 만드는 정부’다. 시민들을 위한 참여와 소통 공간도 AI로 혁신한다. 내년부터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소통24’를 개편해 AI가 이용자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24 등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핵심은 ‘모두의 광장’이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민참여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일상적 숙의의 장’을 열 것이다. 이곳에서 국민은 단순한 민원인을 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하는 주권자로서의 효능감을 온전히 체감하게 될 것이다.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청사진과 지난 6개월간의 혁신 성과는 3일부터 3일간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만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157개 기관이 준비한 혁신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AI와 함께 더 똑똑하고 따뜻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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