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처벌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는 정부 내 TF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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