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월 대선 전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집사로 알려진 인물)씨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동 당사자로 지목된 네 사람 모두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작 정치’로 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18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일각에선 최근의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서 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책임론도 거론된다. 서 의원이 지난 5월 의혹 제기 후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전언 형태의 녹취 외엔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당내에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법사위 책임론’에 대해 “윤석열과 지귀연의 잘못된 문제점을 적으라”는 반응을 내놨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법사위 책임을 언급하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잘못된 권력의 문제점을 적으라”며 그 예로 윤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들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형민 김판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