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내 시설을 고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이 국가의 수리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약 2.7년이 걸렸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길어져 3.5년을 넘겼다.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일부 이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취약계층이 수선유지급여 제도 신청 후 실제 수리를 받기까지 평균 3.55년이 걸렸다. 5년 전인 2020년에는 2.74년이 걸렸지만 2022년 2.56년, 2023년 2.81년, 2024년 3.18년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진행률도 지지부진하다. 1~8월 수선유지급여 신청 건수는 8만9946건이었는데, 이 중 2.4%인 2145건에 대해서만 수리가 완료됐다. 지난해 1년간 27.5%가 완료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LH 관계자는 “사업 스케줄상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더 많이 수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5년 주거급여의 일종으로 도입된 수선유지급여 제도는 주택을 개·보수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다.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 LH가 지자체 등과의 연간 공사 계획 수립, 주택 조사, 공사업체 선정 등 주된 업무를 맡고 있다.
LH는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월 고시를 개정했다.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신청한 지 3년이 지난 이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우선 공사 지원 대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되레 늘어났다.
취약계층 주거 복지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와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태준 의원은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준의 수선유지급여 공사도 3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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