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는 9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5.05㎢(축구장 700개 수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역대급 규모의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에 달하게 되었고, 기존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가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위탁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 건축의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은 ▲운정3지구 4.36㎢(20m) ▲산남동 0.13㎢(15m) ▲탄현면 성동리 0.37㎢(11m) ▲조리읍 뇌조리 0.19㎢(8m) 등 총 5.05㎢ 규모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토지개발 비용 역시 절감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이번 성과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더 과감한 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대규모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군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도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