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된다.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2일 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2022년 4~7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구속적부심사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도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통일교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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