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시행한 ‘기본소득 시리즈’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 기본소득이 시작이다. 청산면은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미용실과 식당이 생기는 등 침체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인구가 농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이후 2021년 3895명에서 2024년 4068명으로 173명 증가하며 ‘기본소득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소멸 위기를 겪던 농촌 마을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6개 군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은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줄곧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여 년의 세월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및 접경지역 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국가안보 우선이라는 명목은 접경지역의 군사 안보와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수상황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제대로 된 산업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연천군의 쇠락은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흔(傷痕)이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반도의 비극이다.
연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사회간접자본(SOC)은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군사기지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은 연천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는 서울의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수치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하다 보니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에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겹치면서 수십 년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 대치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접경지역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인구 유입,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 선도적인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군은 청산면에서 쌓은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를 겪는 연천의 마지막 희망이다. 새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비수도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연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주기를 기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연천으로 발돋움하겠다.
김덕현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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