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를 앞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건물 종교용지 용도변경 사건을 두고 고양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신천지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하고 2심에서도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16일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풍동의 신천지 소유 건물 앞에서 ‘신천지 건물(풍동) 용도변경 규탄집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시민단체와 교계, 정치권 인사,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신천지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단·사이비 단체의 종교용지 변경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은 “신천지는 거짓과 기만으로 출발한 집단으로 간판조차 걸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라며 “고양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종교시설로 정식 허가가 나면 지역사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오는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는 위장·기망 포교와 반사회적 행위로 피해를 초래해온 대표적인 사이비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018년 시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해당 건물(구 LG물류센터)의 종교시설 전환을 2023년 다시 추진하면서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았다”며 “사법부가 1심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만큼, 2심에서도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구 LG물류센터로, 주변에 초·중·고교 17곳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직접적인 포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2018년 건물 소유주 A씨가 물류 시설을 매입했으나, 실소유자는 신천지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수차례 시도했고, 2023년 6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직권 취소했고 신천지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심의를 잠탈하기(피하기) 위해 A씨가 축소 신청한 사정을 고려하면 용도변경 허가 존속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신천지 측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 4명(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천지 시설은 시민의 압도적 반대와 사회적 갈등, 법 절차를 회피라는 불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안전과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분열된다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2심 재판부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1심 판단을 존중해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뜻과 공익을 지켜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서는 위원회를 통해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의원 34명 전원도 반대 의견서를 냈다. 국민의힘 15명,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7명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반대 입장을 함께했다.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심 당시에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진행 상황을 계속 챙겨왔다”며 “주민들 요청에 따라 모든 의원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오늘 공동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엄성은 시의원은 “신천지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막아내겠다”고 했다.
고양=글·사진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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