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할 불공정 거래 척결안이 베일을 벗었다. 주가 조작범 등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른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부실 상장사는 증시에서 적극적으로 퇴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수의 불공정 거래 세력이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 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이들을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의 칼은 이달 30일 출범하는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이 잡는다. 합동대응단에는 모든 은행·증권 계좌를 조회하고 강제 및 임의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현재 증시를 감시하는 거래소는 증권 계좌만 조회할 수 있고 제재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강제 조사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합동대응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다. 산하에는 금융위 직원 4명으로 꾸려진 ‘강제 조사반’, 금감원 직원 18명의 ‘일반 조사반’, 거래소 직원 12명의 ‘신속 심리반’이 설치된다. 모든 조사 권한과 시스템을 활용해 주가 조작 등을 시행하는 전력자와 이에 연루된 대주주 경영진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주가 조작단이 범죄 수단으로 애용하는 허위 보도나 SNS 게시글도 감시한다.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 계획도 마련됐다. 상장을 통해 증시에 진입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만 퇴출(상장폐지) 문턱이 낮아 제 밥벌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 당국은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 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부실기업을 차차 솎아낼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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