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문제 삼았다. 법률대리인단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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